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칙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세범칙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청의 조세범칙조사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계약과 같은 부정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한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조사이며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르지 않은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세범칙행위의 형태는 포탈범과 조세위해법으로 나뉘며, 조세범은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 조세위해범, 불납부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의 조치로 인한 통고처분의 성격,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그에 대한 여부와,  세무공무원의 고발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으면 이로 인한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의 효력이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 전부에 해당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는 조세범칙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칙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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