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문제 처분취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한다는 대법원은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세금 모두를 면제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덧붙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다 밝혔으며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부과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서 밝힌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인데요.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으 영어부건이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을 통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을 때 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의 사에 의해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때,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려면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해서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및 조세 관련 문제 이준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