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선이라는 것은 통관이 이뤄지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며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화장품 용기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 B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B회사에 공급한 뒤에 B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10.5 부터 2011.3까지 완제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약 1억 8천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감사결과 A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로를 위탁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며 관세 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환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A사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워 진행했는데요.

 

 

대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해 아직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모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된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되는 간소한 절차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하며 이에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남북교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A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세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관세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이나 관세소송 등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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