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수법 지능화_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회피수법 지능화 역외탈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있는 한 사례를 보시면 중소기업 대표 A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한 뒤 비밀계좌를 이용하여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A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에서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A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한 혐의 부분을 삭제하여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믿고 더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거짓회사를 만든 후에 그 회사가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이익을 보거나 거래를 한 것처럼 조작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것을 역외탈세라고 하는데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외국에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숨겨온 소득은 상속, 증여, 소비를 통해서 언젠가는 노출이 되지만 외국으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외탈세는 과정도 어렵고 복잡한데다가 조세회피수법 지능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요즘은 기존 국내거래와 실물거래 위주로 금융 사이버거래나 국제거래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탈세 수단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자본 금융거래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조세회피수법이 점점 증가하자 감사원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였고, 국세청은 조세를 탈세한 금액을 모두 강제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 감사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사는 한국에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a는 자신의 스위스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에 해당되는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에 저가 양도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조세회피수법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회피수법 역외탈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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