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_조세소송변호사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이에 대한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경제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했는데요. 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세금을 내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어떤 대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물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나 신고나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일 경우

 

1월 1일~ 6월 30일까지

 7월 1일~ 7월 25일까지

 

7월 1일~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자기가 공급한 물건이나 물건값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매입세액은 본인의 사업을 위한 물건값이나 공급한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모자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데요. 수입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과세기간을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게되면 세액공제나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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