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제도_조세심판원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A씨는 2년 전에 개인주식을 회사에 팔아 양도세 20억원을 돌려줄 것을 조세심판을 통해 청구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는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조세관련해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조세심판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라고도 말하는데요.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으로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담당하는 세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게 해도 되는데요. 세관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도 됩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후 90일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사건을 심판관에게 배정해주는데요.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는 이에 대한 기각·각하·인용을 결정하고 결정이 된 서류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으로 간주된 날이 있던 경우 행정소송에 제기를 할 수 있는 기산일에 대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심판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심판원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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