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서 조세포탈 한 혐의로 125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발하고 약 1천619원의 조세포탈 한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금액이 큰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 이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으로 공제받는 수법으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에 구매하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및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성명 또는 명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 보시면 실제 용역,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검찰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포탈에 대한 세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조세포탈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텐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위조한 뒤 그 사람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에 포털세액 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조세 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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