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학교 공금을 빼돌려서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은 교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교사의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은 사안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금을 횡령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엔터데이먼트 대표가 공금을 횡령한 후에 외국으로 도망가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 공금횡령죄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는 해외 도피 기간 동안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공금횡령죄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금횡령죄 처벌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보관하는 중에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그 재물을 취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죄를 공금횡령죄라고 하는데요. 공금횡령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금을 횡령하면 공금횡령죄 처벌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야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여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업무상으로 공금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송금하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에 횡령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그렇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를 몇 가지 보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공금횡령 처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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