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조세불복, 조세불복제도

 

 

지난해에 납세자들은 1만 건이 넘는 조세불복을 제기했는데요. 징세기관의 세수 집행강도가 높아지면서 납세자의 조세불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190건, 8278년, 9717건의 조세불복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국세청의 자유재량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납세자의 조세불복,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어낸다는 점으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조세불복제도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남용방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해주는데요. 국가는 법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은 내국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에 내국세가 5873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세는 2525건, 관세는 505건으로 무려 7947건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불만이 커졌음에도 조세불복청구 인용률은 너무 낮은데요.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을 보면 22.2%로 집계되었으며, 세목별의 인용률은 내국세가 21.9%, 지방세가 15.0%, 관세가 3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부실부과를 줄이기 위해 인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불복 불만이 절반 이상 수용되어 지난해에는 관세 인용률이 56.4%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납세자의 조세불복,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에 관련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써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조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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