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알아보기

 


평창올림픽이 3년 정도 남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경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월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림픽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감면, 입주기업 및 개발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 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이 갈 정도의 조세 납부 요구와 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과세에 대하여 공평하게 하는 것인데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입니다. 

 

조세특례라는 말은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감면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익금산입과 같은 중과세를 말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몇 가지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 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조세특례제한법과 이 외에도 조세와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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