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신문 20150119]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약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같은 법률 중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조세범 중에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에 속하고,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부를 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포탈범죄 성립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 달성 순간 범죄 성립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포탈세액의 납부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세포탈혐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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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0:0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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