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 케이만군도 공개 예정

 

 

 

 

 

 

조세 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 카리브해 케이만군도가 그간 비밀로만 여겨져 왔던 헤지펀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케이만군도에 돈을 모아놓은 기업 및 거액 자산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케이만통화청에서는 케이만이 비밀 금융 거래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수천개의 헤지펀도와 자금 운용 대표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밀조사를 펼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각 사업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3월 중순까지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작업에 다른 조세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저지, 바하마, 맨섬 금융 당국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및 자산가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름을 비롯하여 관련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를 위하여 재산을 불법으로 숨겨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 치뤄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한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도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버뮤다에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의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허나, 최근들어서 금융위기를 겪게된 미국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지면서, 조세피난처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정보 공개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금융 거래 투명성을 해치게 된다라는 여론의 비난이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피난처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외 조세 피난처들에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행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재산을 맡긴 정치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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