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세법이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돈을 다시 내야하는 상황과 환급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낳으면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지난해에 연말정산까지 해도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출생공제 200만원, 6살 이하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탁과 출생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아이를 낳은 시기가 작년이라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서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미혼인 직장인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세법개정안을 발표 할 당시에 정부가 총 급여에서 5천 5백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변호사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올해에 연말정산이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하던 항목의 경우에는 지출하는 금액만큼 전체 소득을 줄여서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더 유리했었는데요.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봉 구간과는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바뀐 세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제한되었는데요. 이 반면에 근로소득자는 예전의 세법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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