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20150108]이준근 관세형사변호사의 조언

"관세포탈죄,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 가능한 특가법 대상... 부당관세 밝히려면?"

 

 

이달 초에는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P사가 관세 당국과 4여년 만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사는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 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분쟁은 지난 2010년 P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해당 관청이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통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나 세액결정은 수입 후에 발생한 이윤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다며 수입신고 당시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금해야 하는 가격에 구매자가 부다마는 중개료,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포장료, 수입을 한 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속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과세부과 이루어진다면 과세의무자 자격 적정성 확인 필요해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에 관련있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하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그 물품을 위탁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됩니다. 실제로, P사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해당 관청은 실제 화주인 실제 화주인 P사 대신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가 대리로 수입신고하며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포탈혐의, 수입물품 원가 규모에 따라 특가법 대상 여부 달라져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세포탈은 대표적인 관세범죄이며 이 밖에도 금지품수출입, 장물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무면허수출입이 관세법 위반행위에 포함됩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뒷바침을 해주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 분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관세형사사건과 조세형사사건을 다루며 노하우를 갖춰왔습니다,

 

관세포탈 위반행위는 특가법 대상인 동시에 포탈ㆍ감면하거나 면탈 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부과해야될 수 있는 범죄라며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준근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기사본문보기

20150108 22:10

온라인 기사 2015년01월08일 22시10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