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처벌법

 


최근에 연예인이 탈세를 한 혐의로 주목이 되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은 연예인 A씨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장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에 소득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실시하는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A씨는 100억원대의 탈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하는 조세범칙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처벌법에 대해서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뚜렷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의 성격으로 봐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급 및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인데요. 이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 행위로 조세위해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인지세, 교통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1년 평균 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법를 위반한 사람 중에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에 대한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도 점점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