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20150121]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처벌 수위 대한 논쟁 가열 추세, 그 대처법은?”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현금 미발급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법인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를 위반한 사람은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특히 과태료 50% 부과 대상이 특정한 업종에만 부과되다보니 형평성으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나친 처벌은 논란에 의해 헌법상 비례의원칙과 과징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입법은 여지가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었던 10개의 업종에 대하여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처벌규정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 적용이란 과실 또는 고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고의적인 위반과 업무 착오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반이 구체적이고 각각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할 여지가 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책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항변의 여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고의성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되있는 매입자쵸의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축소하여 행정력을 아낄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탈세할 의도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이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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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