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과태료 폭탄 대처법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폭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가질텐데요.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볍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할 사람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과태료가 특정 업종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세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현금영수증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영업체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하는 수 당 1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고 이러한 거래내역이 가맹점단말기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공제받는데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총액에서 1%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공제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요. 거래날짜, 결제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사항이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24시간 안으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한 후에 최종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의무로 하고있는데요. 세금을 줄이려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다가 더 큰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합니다.

 

 

 


그동안에도 보시면 매출현황에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현금을 받은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의적인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여러 경로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과 같이 세금 신고 유형을 담은 법렬 적용, 과세자료 제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의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게되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이용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되는데요.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 매입자료로 걸릴 가능성이 크며, 국세청이 사후에 검증을 줄이고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 만큼의 탈세의도가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과태료 폭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하여서는 생소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으로 이준근변호사만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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