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수출입 물품은 통관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행청은 수입통관을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관업무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는 관세사들한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실제 수입되는 수량과 수입 수량이 다를 경우에 이것을 밀수입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에 대하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는데요. 관세에 대한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관세범에 관하여는 세관공무원이 조사와 처분을 하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볼텐데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해 훨씬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소정의 밀수입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수법, 태양, 품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와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물품은 수입신고한 물량의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관세법위반 판례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6405 판결)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를 비롯한 관세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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