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됩니다.

 

 

 

 

 

 

[업종기준]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2. 제조업

 

-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를 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을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책임 아래에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3. 수탁생산업

 

- 위탁자에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르는 제품생산을 위탁받아서, 이를 재위탁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

 

4. 폐기물, 환경복원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환경복업원

 

5. 건설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운수업

 

-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항민법에 따르는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에서 파렛트임대업

 

8. 음식점업

 

9. 출판, 영상, 정보 등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10. 전문, 과학, 기술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외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11. 사업시설, 사업지원

 

- 포장/충전업, 전시/행사대행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12. 교육서비스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

 

-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14.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15. 그 외

 

- 해운법에 따르는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르는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위에서 2개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