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의하면 00제약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한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00사는 홍보회사에 약품에 대한 홍보차원의 시장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에게 5만원씩 주어 약 13억이 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되어있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몇 가지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조세변호사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용역의 소비행위에서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 징수와 계산에 있어서는 매출세보다 합리적인 조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보통세·국세·간접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련하여 조세행정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요건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세금계산서상과 실제 공급자가 다른경우에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요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중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가짜인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면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으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가려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는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