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성립

 

 

위장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이 수 차례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폭탄업체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폭탄업체는 허위세금세를 발급해주는 금액으로 4%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조세범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포탈이 조세범처벌법에 성립된 것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자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생산· 유통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부가하는 가치로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요즘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탈세를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의도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감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죄 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포탈죄는 엄격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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