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들여오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를 3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면세초과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제도는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를 한다면 15만원 내에서 관세를 감면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면세물품이란, 과세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면세하는 경우에 특정물품에 대해 면세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물품에 대해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세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면세물품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과 세법상으로 면세되는 면세물품,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물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원은 항공기를 통해 수입, 수출되는 물품 수출입신고를 담당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항세관원은 반입금지되는 물품의 신고와 엑스레이 장비에 의한 검사를 통해 면세초과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을 구별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세관원에 의한 통관 절차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이 면세초과라면 미리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에 보시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2번 이상 면세초과 물품 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3번 발견될 경우에는 가산세 60%를 부과하고, 2번까지 발견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의 20%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으로 봤을 때 일부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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