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

 


A씨는 70억원에 가까운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A씨는 세관에 수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수입한 물품 원가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때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정하여 관세에 대한 수입을 있게 하고, 이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관세포탈죄에 성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에 성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도8816 판결)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인 것으로 허위수출신고를 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의류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A씨는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 다른 나라로 반출하면서 수출쿼터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볼 때 피고인A씨가 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이를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 제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세와 조세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조세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이준근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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