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00시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6인승 장애인콜택시과 7인승 장애인콜택시의 차량과 구조적인 차이가 없는데 6인승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장애인이 생활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란, 부동산이나 항공기·골프회원권·선박·승마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가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1금부터 3금의 자애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면서 상이등급이 1~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차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이와 같은 자동차를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가족인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망,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 없이 세대의 분가 또는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면제되었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 본인에게 받은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등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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