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50206]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강경대응,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 “연초 전국 곳곳 허위 세금계산서 합동단속 벌여, 조세포탈 강경 대응 입장 밝혀”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최근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입건 377건, 125명 구속기소한 사실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 하기에 중대 조세범죄로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은 상당수가 사업자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현혹시키며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분 이외에도 포탈한 세액에 대한 추징을 피할길 없습니다.  이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적극적 해명과 반성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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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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