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내용에 이어서 이번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상한기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아래에 해당이 될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적용 대상/방법]

 

1.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두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중소기업 규모 확대/초과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상한기준을 초과한다거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최초로 사유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년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독립성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안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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