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최근에는 항공사에서 00지역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재판부의 의견은, 항공사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환급해줌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약 37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납부 행위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와 부과결정이 있음으로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되었던 부과결정이 직권과 심사 또는 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제정책적 고려, 국가재정의 수입, 소비억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는 국가와 국가간에 물품을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관세의 인하를 위한 교섭과 통일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정비·설치·유지와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하자보증비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있다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이상,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 이외의 관세에 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세에 대한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이럴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에 관련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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