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_관세법

 


관세는 수출·수입 물품에 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직이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와 국가 재정의 수입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교류나 무역의 형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수출·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물품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관세를 부과해야하는 관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는 우리나라 세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데요. 관세율을 인상시키면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관세율을 인하시킴으로 인해 교역량을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는 모든 나라가 관세법을 대외통상정책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정함으로 인해 관세수입을 확보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뒷받침하고자 정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세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과 수출이 있다면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모든 물품을 수입·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밀, 화폐,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은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 관세법 위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이한 경우에 관세 부과나 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형식상에서는 신고명의인과 물품을 수입한 사람,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이상, 관세부과 관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세관청에 의한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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