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거나 조세포탈,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나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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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한 법률에 의하여 교통세, 인지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이지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바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 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맡긴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다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 해당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해당되지만,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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