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만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혹은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새대상과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B에서 최종매수인인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A가 C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지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를 당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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