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성립_조세소송변호사

 

최근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70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회장은 조세포탈을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포탈한 세액이 무려 26억원에 달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조세법에 의한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회장에 대해 징역 3역과 집행유예 4년과 함께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조세포탈현상이 최근 조세포탈자의 추징 결과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포탈죄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처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하지 않으며, 같은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조세포탈죄 성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를 자수함으로써 형의가 감경 또는 면제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관련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11.08. 선고 87도1059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