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및 대상 알아보기

 


최근들어 기업들의 조세포탈 혐의로 인해 조세범칙조사 결과 추징액과 고발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범칙조사의 건수와 부과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그 대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세범칙조사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계약, 이중장부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처벌법을 살펴보면,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 환급, 조세포탈,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의 방법이 있는데요.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공장이나 사무실,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여 금액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이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이나 탈세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으로서, 탈루혐의 죄질의 성격과 규모가 크고 그 죄질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를 포함한 일반세무조사를 한 뒤에도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진행하는 중 이중장부와 같은 범칙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수색을 할 수 없을 경우


- 탈세사실을 숨실 목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일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일반조사 중에 조세범칙을 증명할 물건이 발견되었으나 납세자가 서류나 장부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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