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관세환급제도란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환급금도 압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단의 관계자의 의견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골프, 콘도회원권과 같은 과세 자료의 압류대상을 확대시켜 납부능력이 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의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을 만드는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세환급은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과오납에 대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고 이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관세환급제도를 살펴보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걷었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를 따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관세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금부담을 주게되고 이로인해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에 대한 계산이 기술적으로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대상이 되는 조세로는 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특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했을 때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관세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과세표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관세를환급 받고 이를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관세환급제도 관련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누357 판결)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 보다는 조세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마시고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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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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