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는?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지거나 국세청의 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로 판정됐을 경우에만 과세전 적부심사가 허용되었는데요. 이젠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당국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에 대한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의 절차로, 먼저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추징세액이 명시되어 있는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통지 내용에서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되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국세청장의 명령이나 고시 등과 관련하여 전의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로 과세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사세무관서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과 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세전 적부심사의 절차 중에는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납세고지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전 적부심사의 절차를 거친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 법적 절차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나 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원에 불복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세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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