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은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긴장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00은행의 자료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금액은 무려 82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외국인투자자로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면 불공정거래로 불법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래대로라면 채택해야 하는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의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서 살펴본 조세피난처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는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 조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에서 우대받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국가 간 이루어지는 조세 교류에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탈세 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카리브해 연안, 중남미의 국가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양도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비밀보장이 철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율이 아주 낮거나 과세를 내지 않는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가 확산된 이유는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로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지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서 조세와 관련하여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역외 탈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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