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_조세/세금변호사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법률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나 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조세 종목,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 안정을 기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합법성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헌법 5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납세자, 과세물건과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 환급, 불복, 벌칙 등에 관련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이 되야 한다라는게 원칙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현대국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해 열세한 위치에 있는게 사실이기에,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할 경우, 그 규정을 가능한 명확하면서 상세하게 정하여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이나 자유재량에 의해 해석/적용하는 걸 방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당해 세법 시행 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조세법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로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 징수가 인정되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준거해서 부과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해 조세채권은 사법상 채권과는 다르게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며,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의해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를 부과징수해야만 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해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반드시 부과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조세부담 공평을 기하며, 부정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