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

 

 

 

세관에 따르면 홍길동씨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뒤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차례 넘게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인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세관은 관세포탈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수출세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통과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확정되고 수입이 억제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징수와 수출•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정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관세에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세운송은 이러한 사실을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따라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고 한다면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인 국가기밀, 화폐, 풍속을 해할 서적 등은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을 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이러한 수출•수입 물품에 관하여 통관절차 및 통관물품을 제한시킬 수 있으며, 보세구역의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와 물품,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밀수출입죄와 같은 관세법위반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밀수를 하는데 운반된 기구나 범죄 사용 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이 모두 몰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법위반행위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범죄의 확증을 받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즉시 신고하며, 관세범이 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판례는 수입업자가 세액결정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반•운수의 보수로 받는 돈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했다는 내용을 주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저가 신고하고 누락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5도2520 판결)

판례에서도 보셨듯이 관세포탈은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형벌에 따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과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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