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

 

 

최근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잠시 살펴보시면, 유류매입과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십억원에 해당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집행유행 3년과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화 와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 와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할 세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죄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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