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사업자등록 후 세금 포탈하면?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명의 도용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2009년부터 약 1년 6개월 넘도록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고 보고 또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쇄함으로써 약 90억원의 세금포탈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중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이나 재단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여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고자 물품을 판매하고 즉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쇄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한편 세금 포탈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을 경우 또는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증가시켜 주고자 설립된 만큼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는데요. ㄱ씨가 부가가치세의 목적으로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게임머니를 팔고 그 판매의 수익이 포탈 세액보다 적은 이유로 양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후 세금 포탈하게 되면 이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등록 후 성실 납세에도 불구하고 세금포탈 등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