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의 요건과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법인데요.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르면 균등한 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ㄱ씨가 일괄적으로 매수한 수필지 토지 중에서 일부의 필지만 등기를 함
- 등기 중 실수로 인해 토지 전체 가격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위 납부로 인해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등록세는 약 4배, 취득세는 약 55배 납부함
- 이에 대해 ㄱ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ㄱ씨의 착오로 세금 과다하게 납부하였기 때문에 신고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 항소 2부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실수로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ㄱ씨에게서 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기존에는 납세의 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에 따라 무효로 밝혀졌을 때 반환을 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내렸던 것과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즉 납세의 의무자가 실수로 과다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처분이 없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ㄱ씨가 실수로 세금을 4배~55배 넘도록 납부하였을 때 해당 신고납부행위는 중대 및 명백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국민의 정의 및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과다한 세금 납부가 본인의 실수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고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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