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법인세법은 내국 법인과 국내의 원천소득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음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일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제외한 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서 등을 부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시장조사와 홍보업체를 통해서 2개의 약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때 A회사는 설문조사를 해준 뜻에서 의사 약 800여명에게 약 13억원을 주었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위 리베이트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 편 감사원에서는 리베이트를 불공정하게 제공을 한 업체 약 7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세무서는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의 용역비로 지급한 돈을 접대비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약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제약회사는 이 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A회사가 지급한 비용은 새로운 의약품의 효능 및 임상 사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비용이었으며 의사들에 대한 접대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의약품의 시장조사를 진행한 A회사의 임원과 해당 시장조사 의뢰를 맡은 홍보업체의 대표이사가 이 전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위 시장조사는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자백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비록 의약품에 대한 효능과 임상 사례를 위해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들에게 준 비용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며 리베이트 비용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도덕관념에 위반한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비용 세금 부과에 대해서 A회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용인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세법의 해석 방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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