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을 합산한 세금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세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르면 세액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거주자들의 과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넘었을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과거에는 혼인을 한 부부의 자산을 합하여서 과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부소득을 합산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ㄱ씨의 남편이 가진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세득세로 약 9천 4백여만원을 과세 처분 받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인위적으로 자산의 명의를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구정에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는 부부 중 한 쪽에서 가지는 고유의 재산을 통해 생기게 된 자산소득을 나머지 배우자의 종합소득을 분류하여 합산 세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산소득이 있어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인 혼인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가지고 이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 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를 혼인의 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가족법에서 규정하는 혼인관계의 여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때 위헌 판결을 내린 법은 기존 소득세법에서 명시된 거주자나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지는 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 들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소득자에게서 배우자의 자산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소득을 합산한 세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합산 과세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소득과 관련하여 부부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한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 마땅한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부소득 합산 세금에 대해서 살펴본 이준근 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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