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제도 심사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의 정부에게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생길 때는 보조금 범위 안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상계관세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한 사람이나 수출한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계관세제도의 개념과 그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국내의 산업의 정의로 보조금을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종의 물건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생산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보조금을 받은 물건의 수입량이 적거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생산자 등은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보조금 등의 가격에서 관세가격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을 한 보조율 범위 안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가 별로 상계관셰율을 지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단일한 상계관세율을 지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통해 부과됩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조치일이 지난 후 수입이 되는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계관세의 관련 약속을 어겨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될 때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에서 90일 전 후로 수입이 된 물건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또는 관련 우려가 있으나 잠정조치가 없어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해당 기간에 수입이 된 물건
- 이 외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함께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입된 물건

 

 


오늘은 이와 같이 상계관세제도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하였거나 또는 상계관세가 종료하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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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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