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야 한다라는 원칙을 뜻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을 한다거나, 우대를 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해서 공정하며,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정의 이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동일한 건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건 다르게 과세를 하여 조세법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자의의 금지 및 응능부담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이 되게 법을 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인 급부능력을 고려해야 되며,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게 금지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별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기에,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대해 정당 사유없이 면세나 감세 등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건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해석 및 과세요건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질수 있게 실질에 따라야 된다라는 세법 고유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라는 것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귀속자는 단순 명의일 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서로 다를 경우엔 사실상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련된 실질과세라는 것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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