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에 세금은_조세분쟁변호사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성격이나 납세자가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여 과세를 정하고 조세 부담을 형평하게 이룩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라는 개념은 노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은 물론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발생하게 된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가 부과되지만 부당하게 얻은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타소득에는 뇌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인 ㄱ씨는 아파트의 철거와 토목 공사에 대해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며 하도급 대가의 돈을 달라고 하면서 부정한 금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에 소송을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가 유죄판결을 받지 과세관청에서는 ㄱ씨가 얻은 뇌물 수수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ㄱ씨는 유죄판결이니 오히려 뇌물이 아니며 이는 다 반환을 하였으니 소득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보고 ㄱ씨가 얻은 재물을 뇌물이라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도 기타소득 중 일부인 사례금에 따른 과세처분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초기의 뇌물로 보았던 기타소득이 사례금으로 변경이 되었을 뿐 ㄱ씨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반환을 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역시 소득세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을 하여 뇌물 수수를 받은 기간에 산정이 된 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ㄱ씨가 과세 산정 기간 안에 해당 뇌물을 반환하였다면 뇌물과 반환이 동시에 이뤄져 과세 처분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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