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소송


부가가치세는 각종 식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이 생산하여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에 부과를 하는 세금인데요. 제조업에서 도매업, 소매업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가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는 면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의 제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국에 배급하기 위해 배급사를 설립한 해외의 영화 제작 회사가 동종 업계의 관행을 따라서 배급사와 비슷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의 배급사들은 영화를 수입하고 전체 매출 금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배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배급사들이 약 5년 동안 영화를 수입하고 이에 대해 미국 본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광고를 위하여 사용을 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한국의 배급사가 주장한 바로는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국내 배급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며 본사로 송금을 하는 로열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조세심판원에서는 광고를 선전함으로써 영화가 흥행하면 미국 본사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 때 발생한 이익을 한국의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미국 본사의 광고비에 상당한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급사는 다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4건의 상고심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재판부에서는 한국의 배급사들이 영화를 광고하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광고 행위는 시장판매와 연관성이 높으며 배급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배급사들이 광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내고 판매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까지 포함시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급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은 부과 받은 세금의 성격과 부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다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