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범위에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진 것 중 종합소득에는 기타소득이라는 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각종 보훈 급여금이나 상금 및 부상 등이 있는데요.


많은 유명인이 진행하는 강연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과연 위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 범위와 강연료의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강연들을 지켜보다 보면 유명인이 강연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소득을 얻은 후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 과 같이 이들의 강연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이들은 본래 직업이 연예인, 정치인, 작가 등으로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연을 직업으로 보고 강연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강연을 직업으로 보지 않은 채 일시적인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적은데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위에서 살펴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소득의 약 80%는 공제를 받아 세금이 적어집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대학 교수인 ㄱ씨는 3년 동안 약 30개의 업체에서 강연을 진행해오면서 강연료를 받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처음 1년간 진행하여 얻은 강연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ㄱ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수입을 누락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바꾼 후 과세 처분을 내렸으며 ㄱ씨는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직업은 교수이며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은 꾸준한 수입이 아니며 또한 강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목적도 없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서는 기타소득이라 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서 ㄱ씨의 강연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또한 강연료도 몇 년 동안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ㄱ씨 역시 대학교수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찾고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푸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