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재산세 납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명시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가지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종 권리를 얻기로 하고 해당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부동산신탁은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신탁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 기관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경제상으로는 위탁을 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고 과실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신탁재산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탁자 혹은 수탁자 어느 곳으로 결정이 되며 또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신탁 재산은 실제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탁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탁을 진행하면 외관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지만 경제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즉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 부분은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했는지 상관없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이 때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면 이 사람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처분을 진행하는 신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실질적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소유권자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신탁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수탁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을 모두 합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각각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구별 및 합산을 한 후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신탁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정이 된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위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신탁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무관한 재산세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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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