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세변호사]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의 관계

 

 

조세법률관계에 관련된 채무관계설은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조세실체법관계와 조세절차법관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법률관계를 양자로 구분하는 건 조세채무 성립과 확정이란 두 단게를 거치게 되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법률의 구별과 기본원리는 조세소송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1. 조세실체법

 

조세실체법이라는 것은 조세채권의 실체형성, 즉 과세요건에 관련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원칙 아래 과세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기에, 이처럼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권 개입이 없이 법률상 조세채권채무관계는 당연하게 성립이 됩니다.

 

조세채무관계는 그것이 공법상 채무관계라는 특성 이 외에 사법상 법률관계 중 일정한 법률요건 충족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채무관계와 그 성질을 같이 해서 양자 대등한 법률관계로 이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제 1호에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여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권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조세 중 주류를 이루는 신고납세 방식 세목에 있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결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내에서 그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 자신신고행위인 조세의 자기부과제도는 조세채무관계설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조세채무성립에 필요로 하는 과세요건 또는 과세요건 수정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비과세나 공제요건에 관련된 사항, 성립된 조세채권 변경 또는 소멸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조세실체법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조세절차법

 

조세절차법은 조세실체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며, 이를 확정하는 절차인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 결정/경정 등 조세부과절차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납부나 징수절차에 관련된 법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세절차법관계에 있어서까지 조세채무관계설의 이론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행정권 발동과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세절차법관계에 있어서는 되려 권력관계설 견해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데, 조세에 관련된 절차법에는 위와 같은 조세 확정 및 징수에 관련된 규정 외에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절차에 관련된 조세쟁송법이 있습니다.

 

조세쟁송법은 절차법 범주에 속한다고 하나, 납세자 권리구제절차만을 위한 제도이기에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세절차법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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