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세금/세무변호사]조세채무 성립 - 과세요건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조세채무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조세실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화폐나 수량으로 측정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 산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요건 충족에 의해 성립이 되는 납세의무를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21조 1항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정 각호 구분에 따르는 시기에 성립된다라고 규정한 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일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무 성립요건 -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각종 조세채무 성립요건은 각각의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조세법규가 조세실체법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자신이 조세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대행자인 징수의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징수의무자는 과세원인의 거래상이나 행위상 특성을 고려해서 조세징수의 편의성때문에 세법에 의해 조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할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와 절차법적 납세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본인에 관해 조세채권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말하며, 후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 조세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담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자의 예로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담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조세부담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에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나, 이들이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담센으력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이 과세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세 객체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과세물건은 조세 종류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세목에 있어서 무엇이 과세물건인지는 그 개별세법 해석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수익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 소비세에 있어서는 소비행위가 과세물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물건은 크게 소득, 소비,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될 세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세채무 성립과 내용은 조세법규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다음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이 된 조세채무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요건 성립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엔 세법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기간을 포함한 과세단위 전부에 대해 1개로서 완성한 때의 세법을 적용해서 조세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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